별첨

지속가능성(ESG) 공시 제도화 방안

2026. 7. 8.

관 계 부 처  합 동

순   서

Ⅰ. 추진 배경	1

Ⅱ. 국내 ESG 공시 제도화 방안	2

1. 공시시기 및 대상	3

2. 공시채널 및 면책	4

3. 제3자 인증	5

4. 스코프3 시행	5

5. 공시기준	6

Ⅲ. 공시 이행지원 및 인센티브	7

1. 기업 공시실무 지원	7

2. 공급망 데이터 산정·관리	8

3. ESG 종합 컨설팅	8

4. 공시정보 활용 확대 방안	9

Ⅳ. 향후 추진계획	10

Ⅰ. 그간 추진 경과

□ 국정과제(46-3)로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을 검토,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로드맵 초안 발표(「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」, ‘26.2.25) 후 공개 의견 수렴 진행

※ ESG공시 로드맵 초안(2.25일 발표) 주요 내용

① (시기·대상) ‘28년(FY27)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의무화
② (채널) 거래소 의무공시로 시작하되, 일정기간 경과 후 법정공시 전환

③ (Scope3) 공급망 배출량을 공시하는 Scope3 공시는 3년 유예

□ 의견수렴 결과 30~40개의 기관·단체 등이 서면의견 제출

ㅇ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공시대상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초안의 기본방향에 대체로 공감하는 한편,

- 이행 속도 측면에서 시민·사회단체 등의 적극론과 기업·산업단체의 신중론이 모두 제기

ㅇ 동시에, 정보수요자인 글로벌 국부펀드, 기관투자자로부터 공시대상 확대, 사업보고서와 동일채널·시점 공시 등 적극적인 제도 설계에 대한 의견이 비중있게 제시

□ 국회에서도 사업보고서의 일환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 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*

* 박상혁의원안(‘26.3.30), 민병덕의원안(’26.4.8), 이헌승의원안(‘26.4.21), 김현정의원안(’26.6.18) 등

□ 한편, 중동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녹색전환(GX) 가속 필요성이 대두

ㅇ 기후·에너지 리스크와 기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가·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전략과제로 부상

⇨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정보 수요 대응과 GX전환 뒷받침을 위해 공시로드맵을 전향적으로 수정

⇨ 이와 함께, 기업의 차질 없는 공시의무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, 정책금융기관의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 가동

Ⅱ. 국내 ESG 공시 제도화 방안

< ESG공시 추진 방향 >

공시여건 성숙을 “기다리기”보다 “이끌어나가기”로 전략 재설정

≫ 글로벌 기관투자자 눈높이에 맞추어 적극적 공시로드맵 설계

≫ 기업의 차질없는 공시준비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체계 가동

ESG 공시 로드맵
공시시기 및 대상		- ‘28년(FY27) 연결자산총액 10조원 → ’29년 5조원 이상 코스피상장사 공시 의무화 - ‘28~’29년 공시상황을 평가하여 ‘30년 2조원까지 확대 검토 ※ 다만, 연결기준 자산&매출 10% 미만 종속회사는 공시 첫해에 한해 면제
공시채널 및 면책		- ‘28년(FY27)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 - 예측, 추정정보 및 통제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대한 제도적 면책 및 도입초기 3년 한시 면책 병행
제3자 인증		공시 시행 2년 후부터 제3자 인증 의무화 ※ 세부제도는 자본시장법령 개정과정에서 구체화 예정
스코프3 시행		-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·산출 인프라 구축 후 ‘31년부터 공시 시작(공시대상별로 3년 유예) ※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& 해외탄소규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내 기업은 공시 범위에서 제외

공시 이행지원 및 인센티브
공시실무 지원		공급망데이터 산정·관리
파일럿테스트 실시 “한국형 시나리오분석” 개발 등		- Scope3 산정 가이드라인 공급망 ESG플랫폼
ESG종합 컨설팅		공시 인센티브
컨설팅 & 정책자금 패키지 지원		기관투자자 ESG정보 활용 확대 전환금융 심사시 공시보고서 활용

1. 공시시기 및 대상

[변경]

※ 의견수렴안 : ‘28년(FY27) 연결자산총액 30조원 대규모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(예) ’29년(FY28) 10조원

□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대상인 주요 코스피상장사가 공시대상에 빠르게 편입될 수 있도록 공시의무화 일정을 적극적으로 수정

ㅇ (공시일정) ‘28년(FY27)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코스피상장사부터 공시를 의무화하고, ’29년(FY28) 5조원 이상으로 확대

- ‘28~’29년 공시상황을 평가하여 ‘30년(FY29) 2조원까지 추가 확대 검토

ㅇ (종속회사) 연결공시*를 위한 종속기업 전반의 데이터 산정·취합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,

* 지배기업의 재무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종속회사의 기후위기·기회, 전환리스크, 온실가스배출량 등 중요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

- 공시 첫해에 한해, 자산 & 매출이 연결기준으로 10%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 면제*

* 의무공시 첫해에 모기업과 대표 종속기업에서 공시 실무를 수립 후 전체 주요 종속회사로 확산·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연착륙 도모

< 공시 포함 기업수 >

	‘28년(FY27)	‘29년(FY28)	‘30년(FY29)잠정	‘31년(FY30)잠정
기준(연결자산총액)	10조원	5조원	2조원	2조원
공시대상	107개사	157개사	259개사	259개사
공시범위 포함 종속회사수*	184개사	3,014	3,490	3,799

* 사업보고서상 연결공시 대상인 “주요 종속회사” (FY25 자산·매출액 기준으로, 실제 공시시점에서 공시대상기업수, 종속회사수 등은 달라질 수 있음)

2. 공시채널 및 면책

[변경]

※ 의견수렴안 : 거래소 공시(3월말공시)로 도입하되 일정기간 경과 후 법정공시로 전환
(법정공시 전환 시점 의견수렴 후 확정)

□ (채널) ’28년(FY27)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

ㅇ 3월말 사업보고서로 공시되는 재무제표와 보고채널·시점을 일치시킴으로써 보고의 적시성 및 공시정보의 유용성 제고

ㅇ 온실가스 배출량도 배출권거래법상 검증기관의 검증수치를 3월말에 동일하게 공시*

* 당초 기후부 인증일정을 고려하여 반기 결산시점(8월중순) 공시를 검토하였으나, 검증수치와 기후부 인증 수치간 오차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검증수치로 공시
(현행 사업보고서상 온실가스배출량 공시와 동일, 수치 변경시 정정공시)

□ (면책) 사업보고서 공시로 전격 시행되는 만큼, 공시책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적 면책(Safe harbor) 설계

ㅇ 시행 초기 제도의 안착과 기업의 적극적 공시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공시정보 전체*에 대해 한시적 면책(3년)

* 예측·추정·제3자 제공정보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정보(예: 공시기업 본인의 당해연도 온실가스 배출량, 기후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등)에 대해서도 면책

- 다만, 시행 초기라도 고의적 그린워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행정제재는 면책대상에서 제외

ㅇ 지속가능성 공시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측·추정정보 및 통제할 수 없는 제3자*로부터의 수집한 정보에 대한 제도적 면책 도입

* (예) 가치사슬내 협력·거래업체, 해외 종속회사 중 현지법령에 따라 자료제공이 곤란한 경우(美, 공급망실사 보호법 등), 협력업체 제공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

-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·행정책임은 Safe Harbor* 따라 사실상 고의·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고, 형사책임은 배제

* 예측·추정 등과 관련된 가정·판단의 근거가 밝혀져 있고,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기재·표시되었으며, 주의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 등

3. 제3자 인증

[변경]

※ 의견수렴안 : 도입 초기 자율적 인증을 받도록 하되, 추후 단계적 의무화 방안 및 인증기관 규율체계(행위, 자격) 마련 검토

□ 법정공시로서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 인증 의무화

ㅇ 공시실무 관행 형성 및 인증기준 제정, 인증기관 등록 등 제도 정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공시 의무화 2년 후 시행(‘30년)

□ 다음의 기본 방향하에서 세부제도 설계

※ 세부제도는 의무화 일정에 맞추어 자본시장법령 개정과정에서 구체화 예정

① 인증시장의 낮은 성숙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제도안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증범위·수준, 인증업자 진입규제 등 설계

* (예) Scope1·2, 거버넌스, 위험관리 등 한정된 정보에 대해 제한적 인증만 의무화

- 처음부터 높은 수준의 규율체계 설계시 특정 업체·직역의 시장 선점, 시장 다양성 저해, 과도한 인증비용 등 우려 고려

② 인증시장 내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존하는 만큼, 금융당국이 중심이 되어 직역중립적인 제도 설계·운영

* (예) 인증기준, 품질관리기준 등은 국제표준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제정

4. 스코프3* 시행

[기발표]

* (스코프1) 직접 배출, (스코프2) 에너지 소비 등 간접배출, (스코프3)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

□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·산출 인프라 등 구축을 위해 공시대상별로 3년 유예하는 의견수렴안 유지 → ‘31년부터 공시 시작

ㅇ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(업종별로 매출액 최대 140억원 이하)으로 고탄소 배출 업종*이 아닌 가치사슬 내 기업은 공시범위에서 제외

* 철강, 알루미늄, 시멘트, 비료, 전력, 수소 6개 업종의 탄소배출인증서 구입을 의무화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(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; CBAM) 등 해외사례 참고

5. 공시기준

[기발표]

□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한 한국형 공시기준을 제정(’26.2월)
→ 금융위 의결을 거쳐 발효(관련 절차 자본시장법 개정안 반영)

ㅇ 국제적으로 기준이 확립된 기후공시부터 먼저 의무화하고, 다른 주제(기후 외 환경(E), 사회(S), 지배구조(G))는 기업이 선택 공시

※ 공시주제 확대는 자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시항목 추가, 확대된 주제에 대한 공시기준은 금융위 의결 등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 예정

ㅇ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 완화*

* ❶톤 당 내부탄소가격(기업이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경제적 가치), ❷산업별 지표(예: [반도체산업] 물소비량, [자동차산업] 차량별 평균연비)의 선택공시 허용

[ 참고 : 공시기준 주요 내용 요약 ]

1. 거버넌스 :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, 관리, 감독하기 위한 체계

2. 전략 : 기후로 인한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, 재무에 미치는 영향

3. 위험관리 : 기업이 위험을 식별, 평가, 우선순위 설정,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

4. 지표 및 목표 : 온실가스 배출량(이산화탄소 환산톤),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자산·사업활동의 금액·비율, 톤 당 내부탄소가격(선택), 산업별 특성에 따른 지표(예: 반도체-물사용량, 자동차-연비), 기후 관련 목표

[ ※ 거래소 자율공시 활성화]

□ 법정공시 外 자율공시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,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거래소 자율공시 활성화

ㅇ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상장기업이 KSSB 공시기준에 따라 공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거래소 자율공시 체계 정비 및 지원 실시*

* 규정 및 서식 개정, 시범 작성 및 교육,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업데이트 등

ㅇ EU ESRS, GRI 등 여타 공시기준에 따라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거래소를 통해 자율공시 가능

⇒ 거래소 자율공시시 공시우수법인 선정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*

*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상장수수료 등 면제,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등 혜택

Ⅲ. 기업 공시 이행지원 및 공시 인센티브 강화

1. 기업 공시실무 지원

□ (파일럿테스트KSSB) 주요 산업*별 대표기업을 선정하여 KSSB 기준을 실무에 적용, 공시초안도 작성해 보는 파일럿테스트 실시

* 전기전자, 운송장비·부품, 금융, 화학, 금속, 유틸리티, IT서비스 등 7개 산업군

ㅇ 기준 관련 반복 제기된 질의·애로사항 등에 대해 기업·전문가*·유관기관(거래소, 금감원)이 함께 검토하여 실무관행 형성을 지원

* 회계법인, 법무법인, 온실가스 산정·검증기관, ESG컨설팅기관 등

ㅇ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 결과 및 공시보고서 등 파일럿테스트 결과를 공개하여 시장 전반의 학습효과를 도모하고, 공시서식, 공시기준 개정 등 공시제도 운영시에도 반영

※ 파일럿테스트 세부주제(안)

① [위험 및 기회의 식별] 가치사슬 범위 결정, 중요정보 판단 기준 및 고려요소 등

② [재무적 영향] 재무적영향 산출 방안 및 재무제표 연계 과정 등

③ [기후회복력] 시나리오 선택·분석시 고려사항 등

④ [온실가스 배출량] 배출권 거래제와 상호운용성, 스코프3 배출량 측정론 등

□ (기후전략 수립 인프라 구축기후부) 기업이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후리스크를 분석·공시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

ㅇ 국내 기업 맞춤형 기후 리스크 평가·분석도구인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을 개발(’28년 공개 예정)하여 기업부담 완화

- 홍수․산불과 같은 ‘물리적’ 리스크와 탄소규제에 따른 ‘전환’ 리스크를 분석해 지역별 재해확률․피해규모 등 산출

* 기업이 사업장 위치, 규모, 에너지 사용량 등을 입력하면 물리적·전환적 리스크 분석·제공

ㅇ 물․해양수산․국토정보 등 각 부처에 분산된 기후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“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플랫폼” 구축

2. 공급망 데이터 산정·관리

□ (Scope3 산정기후부) 기업의 Scope3 산정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종별 가이드라인 및 데이터 기반 확충

① ‘공급망’ 특성에 따른 배출량 산정 및 데이터 취합 방법론에 대한 업종별 가이드라인 개발(‘28년까지 15대 업종 완료 목표)

* (기완료 : 5개) 이차전지, 철강, 석유화학·석유제품, 반도체, 디스플레이
(진행중 : 2개) 조선, 바이오
(예정 : 8개) 자동차, 차부품, 일반기계, 무선통신, 섬유, 가전, 컴퓨터

② 협력사로부터 직접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경우 2차 데이터로 대체할 수 있도록 수출 품목 등 현장 수요가 높은 LCI* DB 구축**

* 전과정목록데이터(Life Cycle Inventories) : 원료채취, 수송, 생산, 폐기 등 제품의 전과정에서 환경영향을 계산하기 위해 탄소배출 등을 물질·공정단위로 모듈화한 데이터

** ’22~‘28년간 1,000개 DB 구축.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GLAD 시스템 등록

□ (산업공급망 ESG플랫폼산업부) 협력업체가 다수 공시기업에 ESG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‘단일입력-다수대응 플랫폼*’ 개발(~‘29)

* 협력업체는 1회 데이터 입력으로 다수 원청사(대기업·중견기업)에 자료 제출 → 원청사는 표준화된 데이터 취합 가능

3. ESG 종합컨설팅

□ 공시 의무 기업 및 협력업체의 ESG 경영체계, 공시프로세스,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등 ESG공시 대응을 위한 컨설팅 확대

ㅇ (공시기업) 향후 공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(연결자산 2~5조원) 대상으로 ’29년까지 컨설팅 지원(산업부)

ㅇ (협력사) 수출업종 중소·중견 협력사 대상 온실가스배출량 산정·감축 등 컨설팅 및 정책자금 패키지 지원

(ⅰ) 산은·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운영중인 “동반성장협약”을 확대하여 ESG컨설팅 및 금융지원* 활성화

* 대기업이 법인 예금을 가입 → 은행은 이를 활용하여, 협력업체 대출 금리 인하

- 공시 대상 대기업이 추천한 협력업체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이 ESG진단·평가·컨설팅 및 저리자금 지원

* (예) 기은 – HD현대중공업 ESG동반협약을 통해 20여개 협력사 ESG체계 구축 지원
산은 – LG엔솔과 공급망 저탄소화 프로그램을 통해 13개 협력사에 동반성장자금 지원

(ⅱ) 기후부 친환경경영 컨설팅(환경산업기술원), 중기부 공급망 실사·기후공시 대응 컨설팅(중진공) 등 차질없는 정부지원사업 추진

4. 투자자 공시정보 활용 확대 방안

□ (국민연금) ESG 평가를 활용한 책임투자, 기업과의 대화 등 기금 운용 전반에 ESG 공시 정보 활용 확대

ㅇ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 위원회 논의를 거쳐 ESG 공시 정보 활용, 기업과의 대화* 등 수탁자 책임활동 확대 추진

* 기업가치와 밀접한 사안과 관련하여 투자 대상 기업과 지속적으로 대화하여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것

□ (스튜어드십코드)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활동시 기후변화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에 반영

ㅇ 이행점검시 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정책에 기후 등 ESG 요소 고려 여부 등을 추가 점검·공개*하여 기관투자자의 책임성 강화

* 운용전략상 ESG를 적극 고려하는 운용사·기관투자자는 ESG 태그(Tag)를 부여

□ (전환금융) 고탄소 산업의 탄소감축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전환금융 공급*시 기업의 기후리스크, 전환계획 등 공시정보 적극 활용

* ’26년 하반기 이후 본격 공급(전환금융을 포함한 기후금융 ’26~‘35년간 790조원 공급 계획)

ㅇ 금융회사가 ’전환금융‘ 공급시 해당 프로젝트의 기업 공시보고서상 전환계획과의 정합성, 이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

Ⅳ. 향후 추진계획

□ (자본시장법 개정) 7월중 공시의무화 및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법개정안 발의 추진 ⇒ 연내 통과 목표로 국회와 긴밀히 협력

ㅇ 법 개정전에도 공시기준, 공시서식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통해 기업이 공시실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

□ (실무 워킹그룹 운영) 관계부처·유관기관·전문가·기업·정책금융기관 등이 총참여하는 워킹그룹을 통해 빈틈없는 이행준비

ㅇ (법령 정비 분과)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안 마련

ㅇ (인증 분과) 인증제도 세부 도입방안 검토

ㅇ (공시이행지원 분과) 관계부처·기관 중심으로 공시실무지원 및 데이터 산정·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진행상황 점검

ㅇ (금융지원 분과) 정책금융기관 및 투자자 중심으로 공시정보 활용 및 공시기업 금융지원 사업 개발

[ ※ 워킹그룹 운영 체계]

			실무 워킹그룹
			금융위(총괄), 기후부, 산업부, 중기부 등 관계부처 및 세부분과 참여자
법령정비			인증제도				공시이행지원			금융지원
금융위, 금감원, 거래소, 회계기준원, 상장협, 민간전문가			금감원, 금융위, 거래소, 회계기준원, 한공회, 국립환경과학원, 국가기술표준원, 민간전문가				회계기준원, 환경산업기술원, 금감원, 거래소, 경제단체			금감원, 정책금융기관. 경제단체
· 법령 개정안 검토			· 인증제도 설계				· 파일럿테스트 · 데이터산정인프라			· 컨설팅 · 동반협력프로그램

참고		이해관계자별 의견 수렴 결과

□ (기관투자자) 정보신뢰성, 유용성 위해 국제기준·원칙과 일관성 강조

ㅇ 재무보고서와 동일위치·시점 보고 원칙 준수, 공시 예외 최소화 등

ㅇ 코스피200 기업이 포함되도록 공시대상 확대 필요 의견

ㅇ 면책은 미래예측·추정정보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필요

□ (시민단체)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차원에서 전향적 확대 요구

ㅇ 공시대상 기업의 전면적 확대(예 : 2~5조원부터 시작 등)

ㅇ 공시책임성 강화를 위해 법정공시 즉시 또는 조기시행(1년)

ㅇ 의무공시 후 제한적 인증 시작, 인증의무화 관련 단계적 로드맵 제시 요청 등

□ (전문가단체) 단계적 접근법에 대체로 공감하면서, 공시대상·공시주제 확대 및 인증 의무화 등 의견

ㅇ 회계법인 등은 인증의무화, 공시 대상의 확대(예:10조원),

ㅇ 공인노무사회는 인권·사회(S) 공시 의무화 의견 제시

□ (경제단체) 일부 경제단체는 기업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 요청

ㅇ 거래소 의무공시 기간 확대(5년 이상) 또는 영구화

ㅇ 종속회사 공시부담 감안하여 별도기준 적용 및 종속회사 예외 영구 적용

ㅇ 상시적·적극적 면책규정 등